공인중개사들도 당한 분양권 사기! 분양권 계약 전 신분증 확인 및 분양권 당첨자(소유주) 확인 방법

이번에 사기꾼 일당이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분양권을 파는 척 공인중개사들을 속여 공인중개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분양권 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분양권 매수 전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자.

 

1. 가짜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기 사건

 

30대 남성 B를 비롯하여 그 일당 11명은 올해 1월부터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 있는 지역을 골라서 분양권 전매 사기를 벌렸다. 그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서류 확인 등이 어려운 퇴근한 시간에 일부러 전화를 한 다음, 분양권을 팔고 싶으니 분양권 매수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인기 있는 분양권의 경우 공급자보다 매수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매수자를 바로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바로 매수자를 찾은 공인중개사는 핸드폰 메시지로 받은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신분증이 위조된지도 모른 채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사기꾼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잠적해버렸는데 시세보다 더 싸게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하여 매수자들을 현혹시켰다. 

 

 

 

 

분양권 사기

이들은 처음에 분양권을 사고 싶다며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분양계약서를 요구한 뒤, 입수한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위조를 한 것이었다. 사기 일당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사람, 분양권 공급 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람, 공인중개사들과 매수자들에 전화를 하는 사람, 송금 업무를 맡은 사람 등 분업화하여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천안, 인천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2. 분양권 계약 전 신분확인 방법(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분양권 계약하기 전에 확실하게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빠르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1382번으로 전화를 건 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위조된 신분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confirm/AA040_confirm_index 

사실/진위확인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실/진위 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김 해제] 메뉴에 들어간 다음, 주민등록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고 나오면 진짜 주민등록증인 것이다. 정부 24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3)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LnrForRtnLicns/LnrForRtnLicnsTruthYn.do?menuCode=MN-PO-1241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면허정보 입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뉴에서 '면허증 진위여부조회'를 클릭한 다음 운전면허증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4)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운전면허조회'를 클릭하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당첨자(소유주) 이름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