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제한

코로나로 생활고로 인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버스비, 가스비, 수도세 등 물가가 오르면서 퇴직연금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제출되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도 막고 중도인출도 막는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할 때,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경우, 천재지변일 경우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재난이 추가되어 코로나로 인해 연금을 찾는 경우도 추가 되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깨고 집을 산 30대와 40대가 약 3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자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받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도 제한하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데 퇴직연금은 개인의 돈인데 왜 정부가 관리하려고 하냐,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를 나라가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퇴직연금은 내가 번 돈인데 왜 너희가 규제하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