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가 하락 이유 (카카오 금융소비자보호법 쉽게 이해하기)

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때문인데 이 법안으로 카카오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쉽게 알아보자.

 

[금소법에 따른 카카오 주가 하락]

 

1. 카카오 주가 하락

 

현재 카카오 주가는 119,500원으로 6월 173,000원에서 53,500원이 하락한 금액인데, 문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 주가

 

 

 

 

외국인 기관 순매매 거래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율도 32.2%에서 30.4%로 떨어졌다. 

 

카카오 외국인 기관 순매매 거래량

 

그렇다면 대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카카오 주가가 휘청거리는 것일까?

 

 

 

 

 

2. 금융소비자보호법 카카오 규제

 

금융 소비자보호법은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경우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 중개, 자문을 할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빅테크 금융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네이버파이낸셜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고민하다가 카카오페이에 접속을 하면 카카오페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 내 정보를 입력하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몇 군데 보험사들의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그 중 한 보험사를 클릭하면 해당 보험회사 상품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하지만 금소법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비교가 과연 단순한 광고이냐, 아니면 중개업무이냐가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그 이유는 보험료 가격비교 화면에서 각 보험사를 클릭하여 해당 상품 판매처로 연결이 되면 카카오페이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만약 소비자가 상품을 가입하면 추가 수수료도 받게 되기 때문에 금소법에서는 그것은 중개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빅테크 금융 플랫폼 회사들은 단순히 가격비교를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법이 중개라고 결론을 내리면 어쩔 수 없다. 명확하게 광고와 중개의 경계를 규정할 순 없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그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는 금융법의 결정이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는 보험료 가격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또는 인허가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빅테크 금융 플랫폼을 작정하고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 25일부터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서는 펀드나 연금, 보험 상품 등 다른 금융사들의 투자상품을 비교해서 추천하면 불법이 된다. 그래서 9월 24일까지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서는 현재 금소법 규제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수정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이 때문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주가 하락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데 9월 25일까지 금융당국과 카카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지켜보면서 카카오 매수나 매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