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인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렴하게 내고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결정했는데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6억 이하	6억~9억이하	9억 이상	12억 이상	15억 이상
현행안	~0.4%	~0.5%	~0.9%
개편안	~0.4%		~0.5%	~0.6%	~0.7%

 

2억에서 9억 원 대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면 0.4%의 중개수수료를 내면 되며, 9억 원 이상은 0.5%, 12억 이상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무조건 0.9%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9억 원 이상 주택부터는 중개수수료가 세분화되고 더 줄어들게 된 것이다. 

 

10억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행안 대로 하면 900만 원이지만 개편안대로 적용을 하면 5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는 200만 원,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는 30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세와 월세의 경우에도 6억원이상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거의 50% 정도 깎이게 되는데 보증금 6억 전세의 경우 현행안 대로 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480만 원이지만, 개편안은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7년전에 국토부가 정한 보수 요율을 왜 개편을 하는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가장 거래가 많은 금액대인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5%에서 0.4%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한편으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결국 그 화살을 부동산 업계에 돌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개편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계획이지만 부동산 업계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